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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조원이 전체인원의 3분의 2에 미달시 유니언 숍 협정은 실효하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10227		 1979-05-01
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
법무811-10228		 1979-05-01
임금총액 변동이 30% 이내일 경우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산출하여 자진납부할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0122		 1979-04-30
팔의 동일부위에 서로 계열을 달리하는 2개이상 기능장해의 준용 장해등급 행정해석
보상1455.6-10322		 1979-04-28
화물자동차의 산재보험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으로 적용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9369		 1979-04-20
적용사업장이 타관할로 이전한 때에는 보험관계서류 일체를 이관조치해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8902		 1979-04-14
임시직 근로자의 정식채용후 연ㆍ월차 휴가산정의 기산점은 최초 고용일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8744		 1979-04-12
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이 모두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8745		 1979-04-12
전력회사의 공사관계로 정전되어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행정해석
법무811-8509		 1979-04-06
건설공사의 최초개산보험료 보고시에 6개월 이상인 때의 보험료 전액을 법정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때 1할 공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8747		 1979-04-01
2361  /  2362  /  2363  /  2364  / 2365 /  2366  /  2367  /  2368  /  2369  /  2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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