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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동물약품 제조업은 의약품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0486		 1979-05-04
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10507		 1979-05-04
주한미군부대 소방원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나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주한미군 당국과 합의하여 정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0511		 1979-05-04
근로자가 근무한 날마다 일급으로 계산지급받았다면 사용자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0607		 1979-05-04
건설공사에서의 6월 이상은 당해연도내에서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10383		 1979-05-02
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된데 불과하다면 사업을 개시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0389		 1979-05-02
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0380		 1979-05-02
원도급인인 업체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해당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원도급인만이 이 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0378		 1979-05-02
전년도 초과납부액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개산보험료가 없을 때에는 보험료보고서 접수일자에 충당된 것으로 처리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028		 1979-05-01
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0233		 1979-05-01
2361  /  2362  /  2363  / 2364 /  2365  /  2366  /  2367  /  2368  /  2369  /  2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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