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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증가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이라도 당해연도에 총공사기간이 6월 이상이면 10% 공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12114		 1979-05-22
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개개근로자들개개근로자들로부터 당해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이를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없다. 행정해석
법무811-12113		 1979-05-22
배분 및 배뇨장해와 음위 등의 장해가 공존일 때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1795		 1979-05-18
수송용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7629		 1979-05-16
톱밥을 연소시켜 생성된 소회제조 또는 동 소회로 착화탄까지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1630		 1979-05-16
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지각·조퇴·외출 등의 사유로 1근로일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
 행정해석
법무811-11416		 1979-05-15
지각,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월차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1418		 1979-05-15
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11254		 1979-05-12
촉탁의 지위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1년 이상을 계속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1254		 1979-05-12
수급인이 자기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감독하였다면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0968		 1979-05-09
2361  /  2362  / 2363 /  2364  /  2365  /  2366  /  2367  /  2368  /  2369  /  2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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