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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위장병은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3890		 1979-06-11
국내기업에 고용되어 해외사업장에서 요리, 이발, 경비, 운전 등의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시간, 휴게,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3801		 1979-06-11
임시직 의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임상연구비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3309		 1979-06-04
유흥음식업소와 밴드연주자 대표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관계인지는 그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3310		 1979-06-01
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그 규정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면 신고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12994		 1979-05-31
영업양도로 영업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12769		 1979-05-29
연차유급휴가기간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그날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2807		 1979-05-29
전동기 등의 제조업은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2617		 1979-05-26
통신기용 전류기 및 통신기기용 소형 전원변압기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기계기구 제조업이며, 전압조정기는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2488		 1979-05-25
요양중인 근로자가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완치로 인정 치료를 종결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2413		 1979-05-24
2361  / 2362 /  2363  /  2364  /  2365  /  2366  /  2367  /  2368  /  2369  /  2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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