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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실업자로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업하였음에도 창업 상태에서 위 카드를 사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3-1164		 2013-08-06
처리기간의 연장사유나 처리예정기한에 대한 통지 없이 처리기간을 넘겨 고용보험료 등 경감신청 반려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3-10399		 2013-08-06
‘지정을 받으려는 자’를 ‘법인’이 아닌 ‘법인의 대표자’로 해석하여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들어 직업훈련시설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재결례
2012-23572		 2013-08-06
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기속되어 행해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. 재결례
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97호		 2013-08-05
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, 그 법률적 성질이 같은 치료비, 간병료, 이송비 등은 요양급여에 해당되므로 각각 산출하지 아니하고 요양에 소요된 비용 전체 금액으로 조정한다 행정해석
보상부-4206		 2013-08-01
근로자가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,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449		 2013-07-30
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488		 2013-07-30
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483		 2013-07-26
월급여,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613		 2013-07-26
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,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482		 2013-07-25
231  /  232  /  233  /  234  /  235  / 236 /  237  /  238  /  239  /  2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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