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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일체는 조합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7865		 1979-07-27
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의 권리는 제한할 수 있으나 제명처분 등 조합원 자격을 박탈함은 위법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17867		 1979-07-27
기업의 양도, 조직변경으로 기업 그 자체의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행정해석
법무810-334		 1979-07-27
임금 산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체협약, 임금인상품의서 등을 종합검토하여 변동비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7658		 1979-07-24
정근수당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합산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7263		 1979-07-20
제조업체에서 창호공사업을 행할 경우 사업종류는 제조업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7298		 1979-07-20
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7297		 1979-07-20
아파트 감시직종 근무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지위에 있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7262		 1979-07-20
퇴직금제도 설정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시행된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6698		 1979-07-12
근로일에 야유회를 실시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며, 유급휴일에 야유회 실시한 경우 휴일에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7105		 1979-07-12
2351  /  2352  /  2353  /  2354  /  2355  /  2356  /  2357  /  2358  / 2359 /  2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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