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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회사 부동산을 매수 또는 경락받은 경우 개별적인 재산상의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등의 지급채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8991		 1979-09-01
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및 축제금축제금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임금의 범위에 속한다. 행정해석
법무811-20661		 1979-08-31
택시를 임대차하여 자영하는 운전사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0728		 1979-08-31
광부로서 국내 재직 당시 진폐증으로 진단된 사실이 없고 해외에서 근로시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9887		 1979-08-22
제2수지의 중절골 일부 결손시 장해등급 결정 행정해석
보상1458.7-19057		 1979-08-10
취각상실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9058		 1979-08-10
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 참석후 뇌혈관 장애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0942		 1979-08-06
도로조경공사는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되며 조경공사도 건설공사로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8541		 1979-08-03
건설업체가 도급공사를 하던중 제3자에게 외주를 주었을 때 외주 행정해석
징수1458.3-18482		 1979-08-03
허가를 받은 중기대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8392		 1979-08-02
2351  /  2352  /  2353  /  2354  /  2355  /  2356  /  2357  / 2358 /  2359  /  2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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