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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 명의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을 지칭한다 행정해석
법무810-10984		 1979-09-12
사업폐지전 건물ㆍ대지 등 자산을 매입하는 등 개별적인 권리만 취득한 것이라면 고용승계로 볼 수 없으며 그 사업에 계속근로로 취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21760		 1979-09-12
사업양도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실제로 퇴직시에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21759		 1979-09-12
치과보철을 가한 자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21677		 1979-09-11
출퇴근 등의 구애없이 조각하는 석제품에 따라 도급액을 지급받는 석공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21408		 1979-09-08
경영담당자 및 사업주가 교체되는데 불과한 경우 회사가 고용하여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광업권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. 행정해석
법무811-21392		 1979-09-08
사립학교에 고용되어 육성회비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1410		 1979-09-08
징계해직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근로자의 해직기간의 임금은 단체협약, 취업규칙, 관행 등에 따라서 이행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1058		 1979-09-05
작업중 업무와 무관한 지병인 위궤양으로 출혈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21154		 1979-09-05
사업주 단체는 회원사를 대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1458.6-21149		 1979-09-05
2351  /  2352  /  2353  /  2354  /  2355  /  2356  / 2357 /  2358  /  2359  /  2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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