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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급형태와 관계없이 건설공사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6-23890		 1979-10-11
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급식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23345		 1979-09-29
개산보험료 납부기한이 일요일일 경우 납부 만료일은 익일까지이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23344		 1979-09-29
비노조원은 노조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거수표결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취소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3071		 1979-09-26
경도의 제7뇌신경마비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은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22962		 1979-09-25
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통합징수는 불가하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2248		 1979-09-20
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직책에 있으면서 동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22365		 1979-09-19
산재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자기의 명의로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을 받았다하더라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행정해석
보상1455.6-16814		 1979-09-18
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전동기만을 제조하는 사업일 때에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6-22055		 1979-09-15
연차유급휴가발생시 익년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1760		 1979-09-12
2351  /  2352  /  2353  /  2354  /  2355  / 2356 /  2357  /  2358  /  2359  /  2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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