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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월급제 근로자가 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/10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지급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6977		 1979-11-16
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일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정하고,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%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26923		 1979-11-15
월급제 근로자의 고정수당을 연장ㆍ야간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6801		 1979-11-14
중식대를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해 왔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26566		 1979-11-12
생리휴가는 연령에 관련없이 사실상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0531		 1979-11-07
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시 분진직력 확인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진폐가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이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25583		 1979-10-30
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개최일 15일전에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4741		 1979-10-20
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사원에게 사택수당이 지급된다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노정근1455-4728		 1979-10-18
비조합원인 사무직근로자들과 조합원인 근로자들과의 근무조건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면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24487		 1979-10-18
평균임금 개정시 전기계장과 일급근로자인 전공은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24214		 1979-10-16
2351  /  2352  /  2353  /  2354  / 2355 /  2356  /  2357  /  2358  /  2359  /  2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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