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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일용, 상용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8909		 1979-12-08
근속가산휴가는 전년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는 한도내에서 발생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8675		 1979-12-06
통신기용 변성기 또는 통신기용 소형 전원변압기에 해당된다면 전자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6-28646		 1979-12-06
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노위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ㆍ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8675		 1979-12-06
취직인허 신청은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써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28631		 1979-12-05
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 등 수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적용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의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6-28314		 1979-12-03
지입제 차량의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8369		 1979-12-03
버스조합이 사용자단체로서의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로부터 매년 위임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27950		 1979-11-28
건축설계만을 행하는 용역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6-27898		 1979-11-28
업무상 재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27694		 1979-11-23
2351  /  2352  /  2353  / 2354 /  2355  /  2356  /  2357  /  2358  /  2359  /  2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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