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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훈련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훈련을 받던중 재해를 입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78-10		 1980-02-08
산전ㆍ후 60일간 유급휴일 이후부터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972		 1980-02-08
1주중 결근을 한 경우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2961		 1980-02-08
업무량 부족으로 휴업기간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2963		 1980-02-08
동물약품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의약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6-2990		 1980-02-07
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에 미달하면 제20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9135		 1980-02-02
수급권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 후 그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 보험급여의 수령을 사용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9135		 1980-02-02
영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법이론이 확립되어 있으나 업종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처리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5951		 1980-01-25
근로시간후의 시간외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합의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으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300		 1980-01-21
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29559		 1980-01-13
2351 /  2352  /  2353  /  2354  /  2355  /  2356  /  2357  /  2358  /  2359  /  2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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