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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고압용 플랜지 제조(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 비해당) 재결례
2013-08697		 2013-08-13
반도체 생산장비 PM(세정)업무(전자제품제조업) 재결례
2013-09359		 2013-08-13
사업을 수탁 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,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590		 2013-08-12
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561		 2013-08-09
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행한 유족위로금 회수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3-2262		 2013-08-06
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업의 세부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다시 원수급인인 건설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3-11838		 2013-08-06
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3-4313		 2013-08-06
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행한 유족위로금 회수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3-605		 2013-08-06
제3급으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후 장해위로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제7급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분만을 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 재결례
2013-372		 2013-08-06
진폐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(불인정) 재결례
2013-00372		 2013-08-06
231  /  232  /  233  /  234  / 235 /  236  /  237  /  238  /  239  /  2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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