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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에 따라 사유발생일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은 월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불공평한 처사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9393		 1980-04-18
근로시간, 유해위험작업, 시간외,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은 생산직 사원이나 행정직 사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9394		 1980-04-18
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에 따라 사유발생일전 3일간의 총일수 산정은 월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불공평한 처사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9393		 1980-04-18
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보험료 납부대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9086		 1980-04-15
고용된 근로자 중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. 행정해석
법무811-9087		 1980-04-15
연차휴가 발생ㆍ출근의 기준은 주휴일, 법정공휴일 기타 정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초로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9084		 1980-04-15
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은 그에 정한 바에 따라 유ㆍ무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9021		 1980-04-15
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인사기록서류 등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9027		 1980-04-15
냉각탑 제조업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6-9271		 1980-04-14
제2요추 압박골절에 의한 하반신 마비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준용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8846		 1980-04-12
2341  /  2342  /  2343  /  2344  /  2345  /  2346  / 2347 /  2348  /  2349  /  23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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