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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납요건이 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행정해석
부중1458.3-3608		 1980-05-10
단체협약에 의거 각종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0444		 1980-05-01
부동산의 소유권만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후일 채권자가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10189		 1980-04-28
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봉사료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법무811-10188		 1980-04-28
보수규정에 의거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률,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 위로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본다 행정해석
법무811-9775		 1980-04-25
요양결정 이전에 사망한 경우 의학적으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라 판명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9750		 1980-04-23
퇴직금 산정에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9648		 1980-04-22
근로기준법 제46조의 가산임금 적용은 연장근로시간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. 행정해석
법무811-9653		 1980-04-21
퇴직금 누진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닌 회사 자체에서 정한 임의사항으로 이에 의거한 퇴직금 계산액이 법정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을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9554		 1980-04-21
퇴직하는 달에 실제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9553		 1980-04-21
2341  /  2342  /  2343  /  2344  /  2345  / 2346 /  2347  /  2348  /  2349  /  23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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