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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척추의 운동장해 적용 행정해석
1458.7-14384		 1980-06-17
자동차검사소 소장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"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"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4049		 1980-06-12
평균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4044		 1980-06-12
성형수술은 수술에 의해 현저히 신체장해등급이 저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3848		 1980-06-10
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때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함이 원칙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13802		 1980-06-10
노사간 합의하에 1주 5일제 근무를 위해 매일 8시간외에 보충근무 1시간 30분씩 연장할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3615		 1980-06-07
주택을 갖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3497		 1980-06-05
기업 양도ㆍ양수시 동질성이 존속하는 한 기업은 자동승계되나 근로자 자유의사로 퇴직하고 신규법인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규법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13494		 1980-06-05
군복무기간 중 순직하여 사회에 복직한 사실이 없더라도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13499		 1980-06-05
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3495		 1980-06-04
2341  /  2342  / 2343 /  2344  /  2345  /  2346  /  2347  /  2348  /  2349  /  23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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