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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5653		 1980-06-30
엽연초생산조합 주재 지도사는 식물의 재배 기타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5657		 1980-06-30
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5193		 1980-06-25
그룹 기업의 산하 각 회사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경우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보되었다면 전보된 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,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5198		 1980-06-25
1.당사자합의로 1주 60시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
2. 1주 48시간 범위내에서라도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
3. 유급주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평균 주 1회 이상 주면 법 위반이 아니다		 행정해석
법무811-14768		 1980-06-20
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3조 3교대로 근무할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4769		 1980-06-20
항공화물알선업은 사업종류 86, 사업세목 862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2717		 1980-06-19
임금인상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4517		 1980-06-18
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이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4514		 1980-06-18
특례보충역 소집기간 중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4516		 1980-06-18
2341 /  2342  /  2343  /  2344  /  2345  /  2346  /  2347  /  2348  /  2349  /  23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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