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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2353		 1981-01-23
폐수처리 토목공사의 사업은 폐수처리공사의 주된 사업과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주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2470		 1981-01-22
독립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인 때에는 사업장 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2174		 1981-01-22
선장은 선박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을 대리하여 선원을 지휘감독하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2178		 1981-01-22
국가기관의 일용직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055		 1981-01-21
야간 경비근무중 청산가리를 탄 술을 마시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
81-3		 1981-01-19
근무중 재해로 제5족지 압상으로 요양하다가 피부괴사가 유발 좌하퇴부를 절단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1-1		 1981-01-19
상근, 임시,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53		 1981-01-08
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는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의 총액이 포함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35043		 1980-12-31
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5015		 1980-12-31
2321  /  2322  /  2323  /  2324  /  2325  /  2326  /  2327  /  2328  /  2329  / 23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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