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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하나의 사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서 수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3831		 1981-02-04
퇴직금 청구권자가 시효만료 이전에 최고하였다면 시효는 중단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3663		 1981-02-03
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은 그 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급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397		 1981-01-31
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3433		 1981-01-31
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의 권리는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3439		 1981-01-31
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3434		 1981-01-31
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산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3261		 1981-01-30
해외취업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 설정과 그 비용반환을 청구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1조, 제24조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
법무811-3120		 1981-01-29
노조운영지침에 의한 행정지도사항은 단체협약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2725		 1981-01-26
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취업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임금에 의한 노무지휘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법무811-2351		 1981-01-23
2321  /  2322  /  2323  /  2324  /  2325  /  2326  /  2327  /  2328  / 2329 /  23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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