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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여하한 상태하에서도 원처분청에 동일한 재해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재결례
81-5		 1981-02-16
차량을 세척하던중 졸도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. 재결례
산심위 81-6		 1981-02-16
경비원이 순찰을 마치고 대기중 급성심근경색증 및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이라 볼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81-7		 1981-02-16
지각, 조퇴가 여러번 반복되어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,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이나 승진, 상여금 지급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4808		 1981-02-16
모가 이민을 갔더라도 수급권자의 상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형제ㆍ자매를 수급권자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4598		 1981-02-13
단체협약은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311-4209		 1981-02-09
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일은 민법 제157조에 의거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4208		 1981-02-09
동일법인체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3649		 1981-02-08
새로 취업한 날로부터 임원선출일까지 1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4136		 1981-02-07
노동조합의 지부운영세칙에 "대표자(지부장)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"고 규정되어 있다면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노조1454-4064		 1981-02-06
2321  /  2322  /  2323  /  2324  /  2325  /  2326  /  2327  / 2328 /  2329  /  23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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