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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규약 등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단일후보에 의한 선거일 경우라도 법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6726		 1981-03-04
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함에도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변경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6813		 1981-03-04
상여금지급규정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놓고 그 기간까지 근무치 않으면 지급치 않는다는 특단의 규정이 있으면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6815		 1981-03-04
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을 기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6814		 1981-03-04
변형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6253		 1981-02-27
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6251		 1981-02-27
별도의 연차유급휴가산정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1년 미만의 근속자 에게도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는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6054		 1981-02-25
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준용등급 제9급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5984		 1981-02-25
기존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5951		 1981-02-25
기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이 청산된 경우 승계전후의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5950		 1981-02-25
2321  /  2322  /  2323  /  2324  /  2325  / 2326 /  2327  /  2328  /  2329  /  23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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