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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다 행정해석
노조1454-8049		 1981-03-14
잡급직이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적용이 배제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내무362-1669		 1981-03-12
대의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7402		 1981-03-09
임원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나 가부동수일 때 규약에 정함이 있다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7408		 1981-03-09
임금채권은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행정해석
법무811-7440		 1981-03-09
데이터 정보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11-7197		 1981-03-05
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6934		 1981-03-05
노조대표자 직무대리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되며 새대표자 선출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6933		 1981-03-05
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 행정해석
노조1454-6930		 1981-03-05
중혼상태 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급여의 청구권이 없으므로 자녀는 법률상 인지를 받은 후 수급권을 인정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6704		 1981-03-04
2321  /  2322  /  2323  /  2324  / 2325 /  2326  /  2327  /  2328  /  2329  /  23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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