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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회의도중 졸도하여 사망한 바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불명하므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
81-15		 1981-03-23
축구대회를 위한 연습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
81-26		 1981-03-23
경비원이 순찰중 계단에 넘어져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. 재결례
산심위 81-19		 1981-03-23
축구대회를 위한 연습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. 재결례
산심위 81-26		 1981-03-23
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8623		 1981-03-19
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사업장은 퇴직금 적립 여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8460		 1981-03-18
다른 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련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8495		 1981-03-18
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수령하였다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수급권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청구권도 소멸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8245		 1981-03-17
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8246		 1981-03-17
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, 하계체력단련비,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임금에 속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8243		 1981-03-17
2321  /  2322  /  2323  / 2324 /  2325  /  2326  /  2327  /  2328  /  2329  /  23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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