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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0052		 1981-04-01
유리섬유 직물제조업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10041		 1981-03-31
근로자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9846		 1981-03-31
중기차량을 지입받아 경영하는 중기회사는 각 차주들이 고용한 중기기사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 행정해석
법무811-9491		 1981-03-27
유급휴일근로 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휴일에 근로한 임금에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9492		 1981-03-27
하나의 사업 내에 퇴직금차등제도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바, 하나의 사업내에 지역, 산업, 업종 등의 차이로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이 판이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퇴직금제도를 단일화하여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9421		 1981-03-26
산재보험은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9812		 1981-03-24
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시 1년 미만의 근속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,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287		 1981-03-24
1일 8시간, 1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9303		 1981-03-24
경비원이 순찰중 계단에 넘어져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
81-19		 1981-03-23
2321  /  2322  / 2323 /  2324  /  2325  /  2326  /  2327  /  2328  /  2329  /  23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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