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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수당과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0695		 1981-04-07
피재자가 취업가능한 상태에 있음에도 근무지역이 해외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취업시키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0694		 1981-04-07
공민권행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당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0696		 1981-04-07
가방장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양식기, 칼, 수도 또는 일반금물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10310		 1981-04-03
시멘트 포장 및 상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별개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10273		 1981-04-02
범법행위로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0148		 1981-04-02
사업주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해석
노조1454-10097		 1981-04-01
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지급의무가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01249		 1981-04-01
단위노동조합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통합에 따른 새규약을 제정하고 새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10251		 1981-04-01
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도록 현행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10098		 1981-04-01
2321  / 2322 /  2323  /  2324  /  2325  /  2326  /  2327  /  2328  /  2329  /  23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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