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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업장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고지내역 (정보공개청구) 재결례
2013-11305		 2013-09-24
산림사업 설계 및 감리업무(영림업 비해당) 재결례
2013-13782		 2013-09-24
철도노조 조직국장 근무 경력으로 직업상담자격이 있는 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699		 2013-09-17
고급·전문인력의 국외취업 소개요금의 한도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702		 2013-09-17
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, 고용의무 등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801		 2013-09-16
아파트 용역대금에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177		 2013-09-13
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176		 2013-09-13
중도인출 사유 관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내용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141		 2013-09-10
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5318		 2013-09-10
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117		 2013-09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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