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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근기1451-12277		 1981-04-21
한 사업에는 하나의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생산직, 사무직 구분없이 주된 사업의 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12354		 1981-04-21
상법상 회사의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기업체 임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1-12436		 1981-04-21
근무중 부상으로 입원가료중 선행사인 우측골반부타박, 중간선행사인 폐수종, 직접사인 심호흡정지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
81-41		 1981-04-20
공고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
81-30		 1981-04-20
운전기사가 운행도중 운전대에 앉아 있는 상태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
81-25		 1981-04-20
근무중 허리를 다쳤으나 자가치료중 재차 허리를 다쳐 요추부타박상, 요추디스크 진단을 받은 경우 재해현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81-18		 1981-04-20
공고 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
81-30		 1981-04-20
운전기사가 운행도중 운전대에 앉아 있는 상태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. 재결례
산심위 81-25		 1981-04-20
공고 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. 재결례
산심위 81-30		 1981-04-20
2311  /  2312  /  2313  /  2314  /  2315  /  2316  /  2317  /  2318  / 2319 /  23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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