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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각 출장소가 당연적용에 해당될 때는 각급 사무소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13001		 1981-04-28
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급식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13000		 1981-04-28
회사가 도산될 때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3061		 1981-04-28
유급휴일근로 시 유급휴일 당연지급임금 100% 및 당해 근로분 100%와 가산임금 50% 합하여 250%를 지급하며, 무급휴일근로 시 당해 근로분 100%와 가산임금 50% 합한 150%를 지급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3060		 1981-04-28
화학기계, 산업기계, 운반기계, 철구조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12842		 1981-04-27
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 승인신청은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13411		 1981-04-27
노동조합의 설립시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학력별로 구분ㆍ설립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12913		 1981-04-27
단위노동조합은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/5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12739		 1981-04-25
동일사업장내의 관리직과 생산직을 이유로 하여 상이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2712		 1981-04-23
유급휴일 근로 시 임금지급률은 통상임금의 250%가 지급되며, 무급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%가 지급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2527		 1981-04-22
2311  /  2312  /  2313  /  2314  /  2315  /  2316  /  2317  / 2318 /  2319  /  23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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