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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당연지급분 100% 휴일근로분 100%, 가산임금 50%를 합한 250%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-15569		 1981-05-20
1.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통상임금의 50% 이상이 가산지급된다
2. 연장근로시 당사자합의란 사용자와 개별근로시간의 합의를 말하나,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를 말한다		 행정해석
근기1455-15387		 1981-05-19
소속회사 화물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
81-33		 1981-05-18
현장 잡부가 음식점에 기거하며 취침중 심야에 뇌졸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
81-46		 1981-05-18
화물차 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휴식중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
81-32		 1981-05-18
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28750		 1981-05-18
1. 대의원들로 구성된 통합 대의원대회를 개죄하여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을 결의하는 것은 적법하다
2. 대의원의 결원 보충을 목적으로 정원보다 많은 수의 대의원을 순번을 정하여 선출한 이후 그 순번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		 행정해석
노조1454-15223		 1981-05-16
채석장의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굴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동일위험권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14671		 1981-05-13
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범죄는 물론 기타 노동관계 법령인 개별적인 노사관계법 및 집단적인 노사관계법 위반범죄에 대하여도 수사를 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0-		 1981-05-13
일정금액 또는 환가된 식대를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5092		 1981-05-13
2311  /  2312  /  2313  /  2314  / 2315 /  2316  /  2317  /  2318  /  2319  /  23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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