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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알루미늄링 가공업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19644		 1981-06-25
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,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1455-19611		 1981-06-24
포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발생한 재해는 자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9603		 1981-06-24
축산업은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9610		 1981-06-24
병원의 요양기간 동안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1455-19666		 1981-06-24
대기·준비·정리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
 행정해석
근기1455-19476		 1981-06-23
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만 지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근기1455-19474		 1981-06-23
유급휴일근로시 유급당연지급임금 100%, 당해 일 근로대가 100%와 가산임금 50%를 합한 250%가 지급되며, 무급휴일근로시 유급당연지급임금을 제외한 150%가 지급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9386		 1981-06-23
상시 16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9475		 1981-06-23
작업중 고혈압에 의한 뇌일혈로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1-56		 1981-06-22
2301  /  2302  /  2303  /  2304  /  2305  /  2306  /  2307  /  2308  /  2309  / 23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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