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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개별실적요율과 일반요율간 요율차이에 따른 추징 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
보험재정부-3434		 2013-10-02
‘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’가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325		 2013-10-02
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324		 2013-10-02
안수기도 등의 종교행위를 하는 기도원이 교회단체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단으로 규정된 사실만으로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장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무리이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5051		 2013-10-01
일시적·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13		 2013-10-01
차량의 운행 경로와 상황이 GPS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배송기사가 순로이탈이나 사적행위 등 없이 업체 소재지로 가는 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다 행정해석
요양부-7764		 2013-09-30
부당해고 판정 후 원직복직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등 환수 관련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4252		 2013-09-30
법원의 해고무효 판결로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해 폐쇄한 지사(공장)를 새로 마련 후 원래 적용받던 취업규칙과 다른 취업규칙을 신고했다면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5661		 2013-09-26
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5595		 2013-09-25
소멸시효가 완성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방법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산재 승인된 재해자의 청구 적격 유무 등 행정해석
요양부-7573		 2013-09-24
231 /  232  /  233  /  234  /  235  /  236  /  237  /  238  /  239  /  2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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