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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회사 지시에 의해 연장근로했다면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21333		 1981-07-10
1. 주간 만근자에게는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일과 기타 휴일을 단체협약 등에 유급휴일로 정할 시에는 휴무하더라도 유급처리한다
2. 주중 휴일이 있는 경우라도 주휴일이 부여된다		 행정해석
근기1455-21330		 1981-07-10
근로기준법 제106조의 "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…"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노사협의회법, 노동조합법, 노동쟁의조정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행정해석
법무810-16456		 1981-07-09
산업별연합단체라 함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20501		 1981-07-03
연차유급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80.12.31일부터 시행되며 연·월차유급휴가수당은 가산수당없이 100%가 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23013		 1981-07-02
병역소집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단체협약·취업규칙·관례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
 행정해석
근기1455-20425		 1981-07-02
일정한 금액 또는 환가된 현물급식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20426		 1981-07-02
노조 전임간부의 노조전임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20260		 1981-07-01
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9934		 1981-06-27
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1455-19837		 1981-06-26
2301  /  2302  /  2303  /  2304  /  2305  /  2306  /  2307  /  2308  / 2309 /  23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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