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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구속기소된 노조 임원의 급료ㆍ상여금 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
노조1454-23093		 1981-07-28
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것이므로, 귀문의 경우에는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22561		 1981-07-23
수년간 관례적으로 부두하역작업을 전담하여온 수협소속 하역근로자들은 그 하역작업이 근로를 제공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수협은 재해보상의 주체가 된다 행정해석
근기1451-22285		 1981-07-21
고혈압이 있는 자가 야간근무중 뇌졸중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1-66		 1981-07-20
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1-70		 1981-07-20
상여금을 영업실적에 의해 임의로 지급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달을 증가시점으로 하고 12월에 납부사유가 발생하면 익년도 확정보험료로 보고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2279		 1981-07-20
고혈압이 있는 자가 야간근무중 뇌졸중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. 재결례
산심위 81-66		 1981-07-20
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맺고 하역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지역별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조1454-22134		 1981-07-20
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2개도 행정해석
노조1454-22070		 1981-07-18
징계에 의한 해고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회사 자체규정은 무효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-21712		 1981-07-15
2301  /  2302  /  2303  /  2304  /  2305  /  2306  /  2307  / 2308 /  2309  /  23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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