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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26673		 1981-09-01
산업기지개발공사의 기중기선외 3종의 국유재산 보관위탁사업은 산재보험적용 제외 사업이다 행정해석
중부1458.3-10818		 1981-08-27
동일한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지는 공사가 아닐 때 하나의 공사로 본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26387		 1981-08-26
미화요원이 작업담당구역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25916		 1981-08-26
분리설립되는 회사가 종전 사업을 그대로 승계운영할 때에는 총회 행정해석
노조1454-25862		 1981-08-25
1.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의 급료는 노동조합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하고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여도 무방하다
2. 노동조합 임원 등의 판공비 계상은 총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이다 		행정해석
노조1454-25863		 1981-08-25
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탈퇴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25861		 1981-08-25
상여금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
근기1455-25867		 1981-08-25
공사부 소속근로자가 형식상 본사소속이지만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한다면 소속여하, 임금처리방법 여하에 관계없이 건설공사현장에 흡수적용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25698		 1981-08-24
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았다면 하수급인도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21526		 1981-08-21
2301  /  2302  /  2303  /  2304  / 2305 /  2306  /  2307  /  2308  /  2309  /  23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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