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적으로 직장내에서 포탄을 분해하다 폭발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
81-123		 1981-12-14
외국출장중 뇌혈전증이 발병한 경우 과격한 업무수행에 의한 질병이라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
81-114		 1981-12-03
심부전증이 있는 자가 휴식중 졸도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
81-103		 1981-11-23
원수급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케 할 수 있으며 승인기준은 하수급인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27381		 1981-10-05
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승무수당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30430		 1981-10-05
투표자수 98명의 과반수는 50명 이상이므로 투표결과 49표와 48표를 얻었다면 과반수에 미달된다 행정해석
노조1454-30052		 1981-10-02
상여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상 지급비율만을 정하고 지급일자는 별도로 정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
근기1455-29883		 1981-10-01
연도말에 지급된 상여금, 연월차수당은 월별로 등분하여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30066		 1981-09-30
1.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의원직 보유에 관계없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
2.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면 동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조합장 자격이 상실된다		 행정해석
노조1454-29810		 1981-09-29
1. 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상시근로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실상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근거로 한다.
2. 상시근로자 파악에 필요한 기준자료에는 임금대장, 인건비 지출내역서, 생산월보, 출근부, 경비일지 등이 있다 		행정해석
징수1458.4-29702		 1981-09-28
2301  /  2302  / 2303 /  2304  /  2305  /  2306  /  2307  /  2308  /  2309  /  231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