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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한시택시 운전사에게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7380		 1982-03-16
"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"란 인사, 급여, 노무관리 등 업무에 권한이 주어진 자로서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7375		 1982-03-16
조광권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7134		 1982-03-12
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연·월차유급휴가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6871		 1982-03-11
월간ㆍ연간총일수를 요양휴업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1455-6871		 1982-03-11
월간ㆍ연간 총일수를 요양휴업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1455-6871		 1982-03-11
서비스업 종사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는 취급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며, 사용주의 관리하에 분배된 것은 다른 임금과 같이 취급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6873		 1982-03-11
업무상 피재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전액을 사용주로부터 수령하였을 경우 그 한도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이 법리상 타당하다 재결례
82-126		 1982-03-10
국외 출장중 투숙 호텔 화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7930		 1982-03-10
사용자단체산하에 노조조직사업장이 1개 뿐일 경우에도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6620		 1982-03-09
2291  /  2292  /  2293  /  2294  /  2295  /  2296  /  2297  /  2298  /  2299  / 23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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