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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‘LP가스 차량 충전’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001		 2013-10-15
LPG(프로판) 용기를 배달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000		 2013-10-15
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009		 2013-10-15
공동창업시 창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질의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4385		 2013-10-10
구법에 따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,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개정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법제처 13-0325		 2013-10-10
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367		 2013-10-08
자원봉사센터 관리·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48		 2013-10-08
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47		 2013-10-08
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46		 2013-10-08
TFT-LCD용 유리원료 생산(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) 재결례
2013-15744		 2013-10-08
221  /  222  /  223  /  224  /  225  /  226  /  227  /  228  /  229  / 2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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