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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화상치료를 위하여 인조피부를 사용해야 할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이를 사용함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1796		 1982-04-26
1년 이상 근로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였을 때에는 재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. 행정해석
노조1454-11277		 1982-04-23
정기 대의원대회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는 기선출된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도 적법하다 행정해석
노조1454-11282		 1982-04-23
연차유급휴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1455-11020		 1982-04-21
근로기준법 제84조의 "모든 책임"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모든 재해보상책임을 의미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1022		 1982-04-21
현재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11046		 1982-04-20
현재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11046		 1982-04-20
대의원대회는 회의의 소집공고시 게시된 장소에서 개최함이 원칙이나 대의원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개최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노조1454-1146		 1982-04-15
대의원대회는 회의의 소집공고시 게시된 장소에서 개최함이 원칙이나 대의원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개최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노조1454-11046		 1982-04-15
회사과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장의 업무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10501		 1982-04-15
2291  /  2292  /  2293  /  2294  /  2295  / 2296 /  2297  /  2298  /  2299  /  23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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