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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소멸의 경우 해산사유가 된다 행정해석
노조1454-14088		 1982-05-22
조합임원 선출에서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토록 한 선거규약은 당연 무효이다 행정해석
노조1454-14073		 1982-05-22
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이 경과해서 계속사용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3386		 1982-05-15
출근일에 한하여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3349		 1982-05-14
소속 사업장에서 전혀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는 그 사업장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12807		 1982-05-11
규약에 의한 조합원의 징계규정은 적법하다 행정해석
노조1454-12826		 1982-05-11
강풍을 동반한 한랭한 기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2750		 1982-05-10
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는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의 항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면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
산안1452-12324		 1982-05-06
격일제 근로시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/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1804		 1982-04-28
동일장소에서 동일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부실로 일시 중단상태에 있다가 재시공한 경우 교량공사 전체를 하나의 보험적용 단위로 본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11809		 1982-04-27
2291  /  2292  /  2293  /  2294  / 2295 /  2296  /  2297  /  2298  /  2299  /  23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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