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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 행정해석
징수1458.3-18587		 1982-07-05
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학교내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8291		 1982-07-02
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액 등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18000		 1982-06-29
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17999		 1982-06-29
동료근로자와 의견충돌로 다투다가 화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7752		 1982-06-26
자가용으로 공무출장 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0158.7-17380		 1982-06-23
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이 운전하고 총괄수입을 본인이 관장하며 회사로부터 급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17326		 1982-06-22
작업개시일에 근로중 재해를 당하였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으므로 동종근로자의 8시간 해당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재결례
82-45		 1982-06-21
근무중 재해를 입고 요양을 하던중 재진결과 제4, 5요추 추간판핵탈출증의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78		 1982-06-21
작업중 심장의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
82-63		 1982-06-21
2281  /  2282  /  2283  /  2284  /  2285  /  2286  /  2287  /  2288  /  2289  / 2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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