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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580		 2013-10-24
선급금 수령 금지를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횟수의 기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072		 2013-10-22
자동차 엔진 부분품 제조용 비금속 주형 제조(건설용 점토제품 제조업) 재결례
2013-15643		 2013-10-22
부직포 가방 제조 납품(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(갑)) 재결례
2013-17169		 2013-10-22
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실질적인 변경 여부 재결례
2013-09660		 2013-10-22
중대재해 발생보고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, 과태료 부과처분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862		 2013-10-21
취업성공패키지 1유형(위기청소년) 1단계 과정 관련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4563		 2013-10-21
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‘근로자의 날’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191		 2013-10-18
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인 채용, 인사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책임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192		 2013-10-18
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,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002		 2013-10-15
221  /  222  /  223  /  224  /  225  /  226  /  227  /  228  / 229 /  2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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