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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퇴근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82-91		 1982-07-19
근무중 재해를 당해 요양종결후 제5요추 분리증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68		 1982-07-19
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함에는 재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9901		 1982-07-19
개호인의 침대사용료는 개호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1234		 1982-07-15
출·귀국 또는 현장간 이동시간이 8시간 초과시라도 1일 8시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행정해석
해지125-19467		 1982-07-14
노조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19321		 1982-07-12
관리직사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 업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19320		 1982-07-12
회사의 경비를 맡고 있는 수위직은 통상적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행정해석
노조1454-19322		 1982-07-12
해외취업 근로자가 최초 계약기간(1년)을 만료 후 현지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주는 당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해지125-19152		 1982-07-10
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해지125-19130		 1982-07-10
2281  /  2282  /  2283  /  2284  /  2285  /  2286  /  2287  /  2288  / 2289 /  2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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