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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중재재정,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중임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사1454-20512		 1982-07-24
근로자의 부정행위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20480		 1982-07-23
업무상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된다 행정해석
해지125-20332		 1982-07-22
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단체교섭권 인정여부는 조합원 수와는 무관하다 행정해석
노조1454-20228		 1982-07-21
퇴직금제도는 퇴직일시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연금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바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20524		 1982-07-21
법정기간내 개산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10% 공제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20284		 1982-07-20
회사의 지시로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중 충돌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100		 1982-07-19
퇴근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82-91		 1982-07-19
일용근로자가 당일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2-98		 1982-07-19
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다가 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96		 1982-07-19
2281  /  2282  /  2283  /  2284  /  2285  /  2286  /  2287  / 2288 /  2289  /  2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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