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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상법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기피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행정해석
노조1454-22171		 1982-08-10
사업종류 변경시 보험료 소급 여부도 3년간 소급 반환할 수 있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22064		 1982-08-09
증가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추정액이 100/100을 초과하여 증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22065		 1982-08-09
공상근로자가 요양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21741		 1982-08-06
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지급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해지125-21626		 1982-08-05
임금채권은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되어야 하나 조세가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행정해석
근기1455-21601		 1982-08-04
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화물운송알선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21430		 1982-08-02
근로자 건강진단은 의사에 의한 검진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별 소정의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1452-21274		 1982-08-02
광업법상 조광권 설정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조광권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
근기1455-20787		 1982-07-27
확정판결을 받고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20566		 1982-07-24
2281  /  2282  /  2283  /  2284  /  2285  /  2286  / 2287 /  2288  /  2289  /  2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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