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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2개월 외국연수후 5년간 근무의무 불이행시에 임금 및 퇴직금을 환수 또는 몰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이나 의무약정 자체는 무효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25078		 1982-09-08
평균임금은 역일수에 의하여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해석
근기1455-24802		 1982-09-07
사업종류가 변경되면 3년이 경과되어야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24741		 1982-09-06
전화인입통신구 공사는 사업종류 62, 사업세목 623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24491		 1982-09-03
단체협약 내용의 소급적용문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24184		 1982-08-31
대의원은 조합원이 선출하는 것이며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적법하다 행정해석
노조1454-24485		 1982-08-31
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1455-24123		 1982-08-31
1년 이상 근속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합장 입후보 자격에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 행정해석
노조1454-23621		 1982-08-25
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23620		 1982-08-25
전에 근무중 외상을 당한 자가 후에 정신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
82-80		 1982-08-23
2281  /  2282  /  2283  / 2284 /  2285  /  2286  /  2287  /  2288  /  2289  /  2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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