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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갑과 을이 독립된 사업을 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규모는 갑, 을 각각의 근로자수에 따라 분리 적용한다 행정해석
산안1452-29065		 1982-10-25
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28628		 1982-10-19
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28342		 1982-10-15
보철방법에서 언급된 금의 사용량이라 함은 주조된 금 합금의 용량을 말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28138		 1982-10-14
갱내 붕괴사고로 인한 구조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28040		 1982-10-13
철골제작을 제조업체에서 제작하고 설치공사는 공사현장에서 행하고 있다면 제작부분은 제조업체에 흡수 납부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27939		 1982-10-12
임원의 임기중 그 임원을 재선출하는 경우는 당해 임원의 보궐에 따른 보선으로 본다 행정해석
노조1454-27732		 1982-10-08
국세에 우선하는 질권ㆍ저당권이 없는 경우 국세압류 후에 발생한 임금채권도 국세에 우선하며,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은 퇴직금ㆍ재해보상금,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이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22695		 1982-10-07
인쇄회로기판 제조사업은 전자제품 제조업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27049		 1982-09-28
단미사료의 제조사업은 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27047		 1982-09-28
2281 /  2282  /  2283  /  2284  /  2285  /  2286  /  2287  /  2288  /  2289  /  2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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