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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장의 총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1452-30559		 1982-11-10
수습사용중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30420		 1982-11-09
진폐환자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무장해로 판정받을 당시의 초진소견일자를 최초 평균임금 산정기준으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042		 1982-11-09
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30398		 1982-11-08
동일회사 근로자간에는 구상권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0237		 1982-11-06
대의원이 아닌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표결권이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30155		 1982-11-05
법률상의 처는 행방불명이며, 사실상의 처는 중혼상태인 경우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0158		 1982-11-05
다이얼 스케일 및 플랜트 판넬 제조업은 기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30133		 1982-11-03
디텍터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30134		 1982-11-03
총무처예규 제108호 제3항 가의 (2)의 규정은 일용인부(일용잡급)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산정방법을 예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. 행정해석
근기125-4076		 1982-10-29
2271  /  2272  /  2273  /  2274  /  2275  /  2276  /  2277  /  2278  / 2279 /  22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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