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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회사에서 월세방을 제공하고 집주인이 관리하는 숙소에서 연탄가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산심위 82-201		 1982-11-24
근무하던 회사가 휴업에 들어가 다른 이에 고용돼 있던중에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2-154		 1982-11-23
진료수가 기준액표의 일반식대 3,000원이라 함은 1일 3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1098		 1982-11-17
고혈압자에 대한 노무관리는 고혈압 근로자 관리기준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 보건관리자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산안1452-31046		 1982-11-17
2개 사무소 행정 관할구역에 걸쳐 시공되는 단일도급에 의한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30964		 1982-11-16
노동조합법 제37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은 때에는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도 당연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
노조1454-30795		 1982-11-13
출ㆍ퇴근용으로 사용되어 오던 차량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시설물에 의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0704		 1982-11-12
해외근로자가 기존질병없이 버거씨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0613		 1982-11-11
행정소송 결과 취소판결일 이전 요양사실이 없을 때는 요양승인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0561		 1982-11-10
해저관광안내업은 수상운수업으로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4-30632		 1982-11-10
2271  /  2272  /  2273  /  2274  /  2275  /  2276  /  2277  / 2278 /  2279  /  22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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