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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장이 없는 것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, 본인이 원하여도 분진작업에 근무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
산안1452-32683		 1982-12-06
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행정해석
산안1452-32681		 1982-12-06
집행유예기간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1454-32234		 1982-12-01
임원선출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할 수도 있고 대의원의 간접선거에 의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
노조1454-32236		 1982-12-01
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지급여부 행정해석
보상1458.7-32243		 1982-12-01
진폐요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고 확인한 초진소견서 행정해석
보상1458.7-32331		 1982-12-01
조합원 300인 이상의 노동조합이 임금의 1%를 조합비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의 1%는 1% 이상을 의미한다 행정해석
노조1454-32164		 1982-11-30
점심시간에 사내식당으로 가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1102		 1982-11-27
회사에서 월세방을 제공하고 집주인이 관리하는 숙소에서 연탄가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2-201		 1982-11-24
회사에서 월세방을 제공하고 집주인이 관리하는 숙소에서 연탄가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2-201		 1982-11-24
2271  /  2272  /  2273  /  2274  /  2275  /  2276  / 2277 /  2278  /  2279  /  22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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