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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연체금은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33367		 1982-12-10
보험료 임금총액 추정은 전년도 임금총액의 70/100 이상, 130/10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548.3-33366		 1982-12-10
격일제 근무형태의 휴무일에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33180		 1982-12-10
사업을 인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수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33177		 1982-12-10
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
근기1455-33181		 1982-12-10
3월 이내의 약속어음 교환은 금품청산의 기일을 연장합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임금채권 우선변제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75		 1982-12-10
계절적 사업으로 월급여가 일정치 않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을 적용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33186		 1982-12-10
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 별표 2의 안전관리자자격 중 동등이상의 학력이란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의미한다 행정해석
산안1452-32997		 1982-12-09
임금 이외에 순수한 복리후생적으로 제공된 부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33364		 1982-12-07
진폐증은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가 재해보상책임을 진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2804		 1982-12-07
2271  /  2272  /  2273  /  2274  /  2275  / 2276 /  2277  /  2278  /  2279  /  22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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